ATEN https://a10.co.kr <![CDATA[화재증명원]]> 현장 보존된 경우만 --> 출동보고서 작성 생략 나. 내역 : 인명피해, 재산피해 --> 조사 진행중 => 조사중 기재 다. 재산피해 --> 피해 금액 기재 안 함 --> 민원인 요구시 기재 발급 가능]]> Sat, 12 Sep 2026 23:04:20 +0000 <![CDATA[재해손실 세액 공제]]> 20% 이상 상실 다. 상실된 % 만큼 감면 라. 소득세, 법인세 마. 원칙 : 장부가액 --> 관할세무서장 조사 확인 => 재해발생일 현재 가액]]> Sat, 12 Sep 2026 22:59:36 +0000 <![CDATA[압류, 매각의 유예]]>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

다. 신청

(1) 납부기한, 독촉기한,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(2) (예외)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]]> Sat, 12 Sep 2026 22:54:25 +0000 <![CDATA[납부고지 유예]]> 가. 유예권자 : 세무서장

나. 유예사유

(1) 재난, 도난 (2) 사업 손실, 부도 도산 우려 (3) 6월 이상 치료, 상중

다. 유예기간

(1) 9월 이내 : 6월 + 3월(균등액 분납) (2) 담보 요구 가능

라. 신청

(1) 납부기한, 독촉기한,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(2) (예외)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]]> Sat, 12 Sep 2026 22:50:59 +0000 <![CDATA[납부기한 연장]]> 가. 사유 (1) 재해, 도난 (2) 6월 이상 치료, 상중 (3) 권한있는 기관에 서류 압수 중   나. 기한연장 : 3월 + 1월 다. 신고, 납부 기한연장 : 9월 라. 신청 : 3일전까지]]> Sat, 12 Sep 2026 22:45:04 +0000 <![CDATA[공무원 재해부조금]]> 공무로 인한 부상, 질병, 사망, 재해 등 나. 군인, 선출직 제외 다. 공무수행 사망자 : 공무원이 아닌 자 --> 공무원 재해 보상 심의 위원회 심의 => 인사혁신처장 인정 라. 순직 공무원 : 재직중 공무로 사망, 부상으로 사망. 퇴직 후 재직중 공무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  

마.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

(1) 공무 수행, 통상의 출퇴근 등 (2) 직장내 괴롭힘 포함 (3) 공무 관련 사유로 자해 행위 : 인정  

바. 신청 요건

(1) 공무원, 배우자 소유 주택 피해 (2) 공무원 상시 거주 중인 "공무원, 배우자"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피해  

사. 처리

(1) 재해부조금 지급 : 7일 이내]]> Sat, 12 Sep 2026 22:40:46 +0000 <![CDATA[의사상자]]> 가. 보건복지부장관 인정 (1)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 활동 중 사망 : 의사자 (2)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 활동 중 부상 : 의상자 (3) 의사자 유족 : 사실혼 포함 (4) 의상자 가족 : 배우자, 자녀, 조부모, 형제  

나. 적용 제외

(1) 자신의 행위로 야기 (2) 구조 활동과 무관한 자신의 과실로 야기  

다. 보상금 지급

(1) 1급 (100/100) - 12 = 2급 (88/100) - 12 = 3급 (76/100) ..... 6급 (40/100) (2) 7급 (20/100), 8급 (10/100), 9급 (5/100)  

라. 신청

--> 사유 발생일 3년 이내 ** 시군구 -> 시도 -> 보건복지부 -> 의사상자 심의위원회 -> 보건복지부 -> 시도 -> 시군구]]> Sat, 12 Sep 2026 22:29:04 +0000 <![CDATA[위기상황 발생 생계 곤란자 긴급 지원]]> 가. 위기상황 (1) 본인, 가족 구성원 (2) 소득 상실, 부상, 질병 (3) 방임, 유기, 가정폭력 (4) 화재, 자연재해 (5) 휴업, 폐업   나. 대상자 : 위기 상황 + 긴급 지원 필요 다. 지원 (1) 직접 지원 : 생계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, 사회복지시설 이용, 교육 지원, 연료비 등 (2) 민간 단체, 기관 연계 지원]]> Sat, 12 Sep 2026 22:18:42 +0000 <![CDATA[구호물품 등 생활지원]]> 가. 구호 대상 (1) 이재민 (2) 일시 대피자 (3) 심리적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--> 재난 목격자, 재해 현장 복구 참여, 행장 고시 기준  

나. 구호기간

(1) 6월 이내 (2) 연장 가능]]> Sat, 12 Sep 2026 22:12:27 +0000 <![CDATA[사회재난 생활안정 지원]]> 소득의 50% 이상 => 복구 지원 다. 절차 : 시군구 -> 피해 확인 -> 피해 확정 -> 지급]]> Sat, 12 Sep 2026 22:08:38 +0000 <![CDATA[관계 법령]]> 1.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가. 국가, 지방단체 차원 나. 지역대책 본부장 --> 중앙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=> 특별재난지역 (대통령 선포)  

2.재해구호법

가. 재난 피해 나. 주거시설의 손실  

3.긴급 복지 지원법

가. 화재 등 --> 생활 곤란 나. 시군구 지원]]> Sat, 12 Sep 2026 21:59:31 +0000 <![CDATA[전기화재]]> 아크차단기 (1) 전기 스파크 차단 (2) 물류창고 : 20A 이하 분기 후 아크 차단기 나. 화재안전 콘센트 : 취약시설 --> 화재시 자동 소화]]> Sat, 12 Sep 2026 21:52:40 +0000 <![CDATA[옥상 대피공간]]> 별도의 피난 대기 공간 --> 아래층, 인근 (1) 천장 X (2) 벽 : 3면, 4면 --> 최소 1.5 미터 높이]]> Sat, 12 Sep 2026 21:50:23 +0000 <![CDATA[비상용 승강기 승강장]]> 가. 들것 이동 : 220 X 110 이상 나. 매뉴얼 (1) 1차 : -> 피난안전구역 (2) 2차 : -> 1층, 피난층 다. 비상용과 피난용 승강장 : 경유되지 않는 구조 --> 공동주택 제외 (부속실 제연설비 O) 라. 용도 표시 + 픽토그램 마. 여러대 : 각각 이격 설치 --> 공동주택 제외]]> Sat, 12 Sep 2026 21:47:36 +0000 <![CDATA[특별피난계단]]> 패닉바 설치 권고 -> 주거용 제외 나. 피난용 표시 다. 픽토그램 -> 불특정 다수 라. 옥상광장 까지 연결 (1) 헬리포트 => 별도 계단 (2) 다른 용도 실로 직접 연결 X 마. 고리형 손잡이 X 바. 부속실 : 4 제곱미터 이상]]> Sat, 12 Sep 2026 21:42:31 +0000 <![CDATA[방화구획]]> 3 미터 이내 고정식 방화문 설치 라. 자동방화셔터 : 직통계단 설치 금지 마. 쌍여닫이 문 : 순위 조절기 바. 관통부 : 내화채움 -> 도면 표기]]> Sat, 12 Sep 2026 20:55:38 +0000 <![CDATA[전기자동차]]> 원칙 : 지상 나. 예외 : 지하 (1) 지표면과 가까운 층 (2) 한 개 층 바닥 5,000 이상 + 램프 2개 이상 => 습식 적용 동파 --> 준비작동식 : 논인터락, 부압식 + 1시간 이상 드렌처(수막) 설비 (3) 램프 인근 설치 (4) 직상부 배관, 전선 설치 (X) --> 부득이 => 난연재료 (5) 열화상카메라, CCTV (6) 전용 소화전 설치 --> 표지 부착 --> 방수구 : 쌍구형, 호스 2개 이상, 관창 비치 (7) 질식소화포 : 7 X 11 미터 + 이동식 하부주수 관창 비치]]> Sat, 12 Sep 2026 20:50:27 +0000 <![CDATA[피난구조 설비]]> 가. 유도등 (1) 구부러진 모퉁이, 피난계단 출입구 -> 횡방향 지시 유도등 (2) 픽토그램 (3) 주거용 -> 유도표지로 대체 가능 (4) 피난안전구역 등 -->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  

나. 공동주택 공기안전매트

(1) 바퀴달린 기구 (2) 1층 보관 (3) 장애물 제거 : 전기톱 등 (4) 비상콘센트]]> Sat, 12 Sep 2026 20:39:34 +0000 <![CDATA[소화설비]]> 40분 + 스프링클러 30개 수원 라. 옥내소화전 : 호스릴 방식 마. 습식 : 지하 3층 이하, 상온의 주차장 바. 펌프 동시기동시 파손 방지 : 인터록 방식]]> Sat, 12 Sep 2026 20:33:53 +0000 <![CDATA[종합방재실]]> 전용 출입구 확보 -> 소방차 진입로 동선과 일치 나. 출입문 : 최소 2개 이상 다. 권원 분리 --> 2개소 이상 => 24시 상주 -> 제어기능 제외 가능 라. 관리사무실 (1) 상호 인접 설치 (2) 같은 공간 --> 출입문]]> Sat, 12 Sep 2026 20:27:32 +0000